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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이명박·김기춘도 이미 사면
[앵커]이번 특별사면으로,세계클럽친선경기이명박·박근혜 정권 인사들 거의 모두가 면죄부를 받게 됐습니다.특히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직접 수사했던 인물들이 줄줄이 포함됐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전직 주요공직자 55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세계클럽친선경기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했던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화계 블랙 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초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복권됩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13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대상이 됐습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국정농단과 적폐사건 등으로 직접 수사해 처벌한 핵심 인물들입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하여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박근혜 정부 때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강신명,세계클럽친선경기이철성 전 경찰청장,세계클럽친선경기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 공작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사면 및 복권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번 특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섯 번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두 번째 특사에서,세계클럽친선경기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각각 두 번째와 네 번째 특사에 사면 복권됐습니다.
이번 특사의 효력은 오는 15일 자정부터 발생합니다.
[영상디자인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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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펴낸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해주는) 현행 장기요양보험에서는 "비공식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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