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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군사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어 한반도 내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게 될 경우 주한 미군이 철수해 한국이 자체 핵 무장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현지 전문가의 관측이 나왔다.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26일(현지 시각) 외교 전문지‘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과 관련해 아시아가 차분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제2기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정책에 한층 더 끔찍할 것”이라면서 “트럼프의 첫 번째 외교 정책은 공화당의 전통적 관료 덕분에 상쇄됐지만 이번에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호주 등 미국의 긴밀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은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도전이라는 현실에 눈을 떠야 한다”면서 “트럼프는 미국의 전통적 동맹을 파트너가 아닌 통상의 적으로 간주할 것이고 (북한의) 김정은을 비롯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쿠키런 룰렛중국의 시진핑 등 독재자들과는 관계를 돈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 후 한반도에 대한 (핵) 확장 억제 약속을 포함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 전방위적 관계 강화가 이어졌지만 트럼프 재집권 시 이런 제도적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트럼프와 푸틴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합의를 모색하면 중국은 방위 산업을 확장하며 미국과 관계를 안정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 석좌는 이어 “트럼프는‘(방위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보를)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을 했다.그는 동맹이 (방위비) 전액을 부담하지 않는 한 미군의 연합 훈련을 거의 확실히 중단할 것”이라면서 “이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의처럼 영영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동맹 구조를 속 빈 강정으로 만드는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또 트럼프가 주한 미군 철수를 단행할 수 있다면서 “재집권 시 한반도가 가장 근본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짚었다.그는 “이런 시나리오는 거의 확실하게 한국의 자체 핵 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과 중국에는 선제공격의 위험한 유인을 제공하며 미얀마를 비롯해 일본,쿠키런 룰렛대만 등 인근 국가에 연쇄적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9일 북한을 찾아 정상 회담을 열고 한 나라가 침략당할 경우 군사 개입을 포함한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었다.이는 1961년 북한과 러시아 전신 소련이 체결했던‘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의 내용과 비슷하다.이후 국내·외 곳곳에서 한국의 핵 무장 필요성이나 그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우리도 핵 무장해야 한다”면서 당권 주자 중 가장 먼저 관련 필요성을 제기했다.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열린 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서 “우리가 핵을 갖지 않으면‘핵 그림자 효과’(핵 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국을 위축시켜 우위에 서는 것)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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