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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부 목적에 고용촉진,저출산·고령화,월드컵로10길 13-6지방소멸 대응 등 추가

발언하는 이상민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이달말부터 금전과 물품 외에 주식과 카드사 포인트,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이 추가됐다.

카드사 포인트나 기프트카드,월드컵로10길 13-6티머니카드,월드컵로10길 13-6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도 기부가 가능해진 것이다.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해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 모집단체명을 추가하고,월드컵로10길 13-6기부자들은 발행처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면 기부 메뉴를 통해 모집단체에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다.

아울러 기부 목적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 촉진,월드컵로10길 13-6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을 추가했다.

기부의 날 및 기부 주간에 기념행사,월드컵로10길 13-6연구발표,유공자 및 유공 단체 격려와 기부문화 활성화 교육 및 홍보 등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기부금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집자가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에 모집 목표금액,모집 기간,사용기간 등을 추가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전산화와 정보공개 등에 활용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요청하는 방법 등도 규정했다.

기부금품의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계좌 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 자동응답시스템(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 방법도 추가했다.

끝으로 모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집자가 모집등록 신청 및 모집·사용 결과 보고 등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문화가 일상화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기부가 주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온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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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로10길 13-6,리더였던 최씨와 김씨는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에게 대변을 먹이고,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엎드려뻗쳐나 공원 뛰기 등의 가혹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