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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를 하루 앞둔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2024.6.5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원에서 7천원으로 3천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바카라 역 마틴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 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 도입됐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3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지난 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천700만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다음 달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이미 항공권 예매를 완료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 문체부는 징수위탁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바카라 역 마틴한국공항공사와 협의 중인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 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해줄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 4월부터는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를 인하했다"며 "관광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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