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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년3개월 만에‘감형→가석방→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복역 중이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23년 8월14일 오전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있다.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을 주도하는 국기문란 행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3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리면서‘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특사의‘단골손님’으로 혜택을 본 결과다.
법무부는 이날 광복절 특사를 발표하면서‘잔여집행면제 및 복권’대상으로 원 전 원장을 포함했다.“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슬롯 3+3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 55명 명단 중 가장 윗부분에 그의 이름이 자리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쓰고(국고손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국고손실) 등으로 2021년 11월,슬롯 3+3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2018년 4월에 징역 4년이 확정됐다.건설업자에게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도 2016년 9월,슬롯 3+3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다.원 전 원장이 복역해야 하는 형량은 모두 14년2개월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보위를 위해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범죄도 서슴지 않았던 원 전 원장에게 유독 관대했다.윤 대통령은 취임 뒤 두번째 특별사면인 2022년 12월,슬롯 3+3당시 남은 형기 7년의 절반인 3년6개월을 감형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장관으로 있던 2023년 8월엔 법무부가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하면서 원 전 원장을 가석방했다.통상 복역률 60% 이상이어야 가석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앞서 윤 대통령의 감형이 없었다면 원 전 원장이 풀려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가석방으로 석방되고 1년이 지난 올해 8·15 특사에서 윤 대통령은 원 전 원장의 복권까지 단행했다.윤 대통령 취임 2년 3개월 만에‘감형→가석방→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을 통해 원 전 원장의 형사책임을 완전히 면제해준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 전날인 지난 12일엔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를 서울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지 세력 복원을 위해 노골적인 보수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