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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 지명
시민단체 "'차별금지법 반대' 공개발언 인물"
안 후보자 "소수자 이유로 특혜 누려선 안돼"

[서울=뉴시스] 조수정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8.12.*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신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명된 데 대해 시민단체는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비판하고 나섰다.국제사회로부터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임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안 후보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봉직했으며,이외에도 법무부 인권과 검사·서울고검 검사장을 지냈다.현재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있으며,한국 대만 야구 생중계2022년에 고위공직자수사처 자문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안 후보에 대해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의 높은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한민국 인권 수준을 향상시킬 적임자"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는 "인권위는 준국제기구로서 인권법을 만들고 인권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하지만 안 후보는 공개적으로 성소수자 혐오를 책에 쓰거나 유튜브에 출연해 '차별금지법은 안된다' 발언을 한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의미를 알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지명한 김용원 상임위원 역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마저 반인권적 인물이 임명되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국제사회의 개입과,국내 인권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사진=뉴시스DB) 인권·시민사회 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도 입장문을 내고 "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시절,간통죄 폐지에 반대 했고,한국 대만 야구 생중계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역 도입을 반대했으며,구금시설 수형자선거권 보장과 아동피해자 진술녹화영상 증거능력 인정에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처럼 막말을 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인권위원장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인권위가 지속적으로 무력화되고 구성원들이 억압당하는 현 상황에서 안 후보 내정은 윤 정부가 인권위의 정상화가 아니라 국가인권기구를 형해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후보자는 '표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소수자의 내적 자아와 정체성은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만,부당하게 특혜나 특권을 누리거나 다른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소수자 보호를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파괴되도록 방치해서도 안된다"며 "인권위는 이런 점들을 두루 살펴서,국민 모두가 차별받지 아니하고,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으며,한국 대만 야구 생중계인간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