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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울시청 앞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로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사업자등록번호 검색가해 차량 운전자가 "급발진"이란 주장을 했죠.

목격자들에게선 "급발진 상황과는 조금 달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고 원인을 비롯한 경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죄 없는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웠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사건 신고인인 50대 여성이 무고로 입건됐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도심 한복판에서 15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고 원인을 비롯한 경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급발진이냐,아니냐를 두고 벌써부터 공방이 시작된 모습인데 먼저 규명돼야 할 의문점들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운전자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어떤 검증 방법들이 있을까요?

<질문 3> 목격자들의 말은 또 다릅니다.일반적으로 급발진이라면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 이후에 차가 멈추게 되는데 이번엔 브레이크를 밟고 차가 멈췄다는 건데요.이런 진술도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치나요?

<질문 4> 또 이번 사고의 특징은 운전자가 운전을 오래 해온 현직 버스 기사라는 점입니다.운전자의 직업이 버스 운전기사라는 점에서 조작 실수일 가능성은 작지 않겠느냐란 일각의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68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자의 운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68세는 현행법상 고령 운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질문 6>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고령운전자의 안전 대책 강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질문 7> 현재로선 차량 결함이냐,사업자등록번호 검색아니면 운전자 과실이냐,사업자등록번호 검색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처벌 여부를 예상하기가 어려운데요.차량 결함 또는 운전자 과실,사업자등록번호 검색혹의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법적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질문 8> 인도를 침범하는 경우는 물론 역주행도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과거 인도로 돌진해 5명의 사망자가 나온 사고 등 다른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았었는지 궁금한데요?

<질문 9> 논란이 되는 사건 하나 더 짚어 보겠습니다.죄 없는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웠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사건인데요.결국 누명 피해를 입었던 남성은 무혐의로 최종 종결이 됐다고요?

<질문 9-1> 하지만 경찰이 누명 쓴 남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라는 등 부적절한 말을 한 것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데요.당시 누명으로 불안감을 호소한 남성은 변호사를 통해 "경찰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토로하기도 했어요?이에 대한 대책 마련 등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질문 10> 그리고 해당 남성을 최초 신고했던,즉 허위 고발한 50대 여성은 무고죄로 입건이 됐는데요.경찰이 무고 혐의가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이 여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건 어떤 게 있는지,사업자등록번호 검색그리고 무고에 관한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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