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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보고서…'2.1명' 회복해도 2040년까지 19% 감소
"적극적인 이민정책 필요…패러다임 전환 고민해야"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우리나라의 내년 합계출산율이 인구 규모 유지를 위한 2.1명을 회복한다 해도 2040년까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합계출산율 2.1명 달성을 가정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91만명에서 2040년 2910만명으로 약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목표치로 설정한 합계출산율 1.0명을 가정한 시나리오는 더 암울하다.
보고서는 오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달성하더라도 총 인구는 2025년 5175만명에서 2070년 3771만명으로 약 27%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같은 기간 생산가능인구는 약 50% 감소,스크릴2070년에 1791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에 대비해 외국인력정책에서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민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독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거주허가 및 정주법'(이민법) 제정을 통한 정주형 이민정책으로 생산인구 반등에 성공했다.
독일 연방정부에 따르면 자국민 중 18~65세 비율은 61.2%인 반면,스크릴이주민은 83.6%다.
독일과 달리 일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연장,여성노동력 활용 등 국내 노동인구 활용 카드를 썼다.그 결과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며 △숙련기술인력에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K-블루카드 △이주민 정주 지원제도 △이주자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인구감소,스크릴지역소멸 같은 인구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자와 내국인 간 갈등 등 사회적 통합 측면을 함께 고려한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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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시·도 간 합의안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통합지원단' 구성과 정부 차원의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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