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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자금 1조 투입…소상공인 등 지원
체불임금 대지급금 정책도 4만1000명 추가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 긴급 민생안정자금도 1조원 투입한다.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소상공인 전기료·이자 등 필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약 6800억원,파워볼 언더오버임금체불 근로자 임금·생활안정자금(5만명 대상) 약 2800억원 지원한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원)은 기존 연매출 3000만원 이하였던 대상을 6000만원 이하로 변경했다.저신용자 대상으로 운영했던 소상공인 융자사업도 저신용자·중신용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 정책도 4만1000명 추가 지원한다.임금체불 사업주 및 근로자 융자도 3000명 더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한다.정책자금 분활상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부 대출 만기를 연장한다.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도 넓힌다.
배달·임대료·전기료 등 부담 완화 정책도 펼친다.매출채권 팩토링 프로그램을 늘리고,온누리 상품권 사용처·가맹점 확대 및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매출기반을 확대한다.
성장촉진 지원 방안은 업종별·규모별 사업장 진단 등을 기반으로 스마트기기 및 고객·매출관리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보급한다.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연계해 '마일스톤 방식 정책자금'을 신설한다.
채무조정,파워볼 언더오버취업·재창업 연계 지원 등 재기 지원도 나선다.채무조정 대상 확대 등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기존 30조원이었던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40조원+α로 늘린다.
취업·재창업 연계지원을 통해 취약 소상공인 재기지원도 강화한다.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점포철거비 지원비도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지원 플랫폼을 가동해 인프라 정책도 추진한다.소상공인이 쉽게 찾아가고 금융,파워볼 언더오버취·창업,경영안정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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