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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로펌·법무사에 경고조치
더 이상 빚을 갚기 어려운 형편에 처한 A씨는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로 했다.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상담차 B법무법인을 찾았더니,법무법인 측에선 A씨에게 "추가로 신용대출을 1,000만원 받으라"고 권했다.A씨는 이렇게 받은 신용대출 중 330만 원은 법무법인에 파산신청 대리 수수료로 내고,노팅엄 포리스트 대 아스널나머지는 생활비로 썼다.
1,000만원 정도의 예금이 별도로 있어 신용대출을 갚을 수도 있었지만,법무법인 측 조언으로 대출금은 변제하지 않기로 했다.그러자 법무법인은 A씨가 대출금 채권을 면책 받을 수 있게 이를 파산채권으로 신고했고 "최소 생계를 위해 사용될 재산"이라면서 면제재산으로 신청했다.면제재산은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해 쓰이는 재산에서 제외된다.결과적으로 법무법인이 자신들의 수임료를 챙기기 위해,파산 예정자에게 추가 대출을 부추겨 개인파산 절차를 남용한 것이었다.
9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이 법원의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절차를 남용한 B법무법인에 대해 경고조치를 의결했다.위원회는 "추가 대출을 받으라고 조언한 행위는 개인도산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생·파산 제도를 악용하는 일탈행위는 이 사례만 있었던 게 아니다.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딸 명의의 서울 집으로 주소를 옮기라"면서 위장전입을 권유한 C법무사도 이번에 경고 조치를 받았다.실제 주소지에서의 임차보증금 등을 숨기기 위해,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였다.또한 지방보다 서울 지역 법원의 회생사건 처리 속도가 빠른 것으로 소문이 나 있어,다른 지역 채무자들이 파산 신청 직전 서울로 주소를 옮기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파산 신청자들은 대리인들의 비도덕적 행위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지 말고,노팅엄 포리스트 대 아스널소송구조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소송구조제도란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 및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서울회생법원 안내 창구를 방문하거나 관련 홈페이지 등에서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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