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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중심으로 PF 사업장 부실우려가 높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주택매매 수요 위축이 미분양 해소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영상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과 강영신 연구원은 최근‘주택 건설경기 동향 분석’에서 “최근 정책 대응으로 PF 부실 우려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비수도권 중심의 미분양 적체로 인한 PF시장의 대출 부실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다.비수도권 주택매매 수요 위축으로 인해 향후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비수도권 사업장 부실우려는 수도권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원은 올해 1분기 미분양 주택 중 비수도권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특히 경기·경북·제주 등의 미분양 물량이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다.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129호로 전월(7만1997호) 대비 0.2% 증가했다.올해 1월 6만3755호를 시작으로 4월까지 매달 늘고 있다.특히 대구의 경우 가장 많은 미분양(9533호) 주택이 있다.뒤이어 경기(8876호)·경북(8244호)이 많았다.
PF대출도 증권·저축은행·여전사 중심으로 연체율이 증가세를 보였다.금융위원회 통계를 보면 올 1분기 말 부동산PF 대출의 연체율은 3.6%로 2021년 12월(0.37%)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6월 17.3%까지 치솟았던 증권사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13.7%로 낮아졌으나,월드컵 프리미어리그올해 3월 다시 17.6%까지 증가했다.저축은행의 경우 내림세 없이 2021년 12월 1.2%에서 올해 3월 11.26%까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여전사도 같은 기간 0.47%에서 5.27%까지 올랐다.연구원은 “아파트 미분양 적체·증가는 구조적으로 PF 부실 위험과 연결돼있다”며 “공사비 증가 및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분양가 조정이 어려워 향후 PF 시장 부실 확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실제로 건설경기는 2022년에 비해 지난해 전반적으로 위축됐으나 공사비 상승 추세는 지속됐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를 보면 지난해 12월 지수는 153.2로 2022년(148.5)보다 증가했다.국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글로벌 차원의 공사자재 부족으로 지속적인 공사비 상승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공공부문 주택건설경기에 대해선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맞춰 공공주택 공급확대가 예상되나 임차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민간 주택경기의 경우 주요 공급지표들이 축소된 것을 감안해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공사비 상승과 주택매매 수요 위축,월드컵 프리미어리그미분양 증가 등의 상황을 고려해 공공·민간 주택경기 모두에서 위축될 것이며 당분간 신규주택 공급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다만 기존에 누적된 막대한 공급물량이 있어 주택공급이 부족한 현상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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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가 ‘유일한 목적’일 때만 부당하다?기존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대판 99도1141)은 배임죄 판단과 관련해 “경영자의 자금지원의 주된 목적이 종업원의 재산 형성을 통한 복리증진보다는 안정주주를 확보함으로써 경영자의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면, 그 자금지원은 경영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되어 회사의 이익에 반하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위배행위가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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