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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이 오는 12일 시행됨에 따라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바카라 페어 베팅교육 방법,실시 횟수,바카라 페어 베팅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바카라 페어 베팅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와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이 된다.
자살예방 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다.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자기 이해와 돌봄,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하며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한다.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바카라 페어 베팅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한다.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집합교육,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단체와 시설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는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나 부칙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7월12일 이전까지 종전의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2024년도 자살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탄탄한 생명 안전망이 조성돼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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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되고 사건을 저지른 국제교류원에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교직원들이 출입국관리소장에게 향응을 접대했다는 증언이 나왔으며, 검찰은 해당 교직원을 약취유인·특수감금·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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