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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리스크로 PF·소상공인 부채·가계부채·2금융권 건전성 지목
가상자산 ETF 허용 문제에는 신중
김병환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폐지 입장을 밝혔다.그는 현재 금융시장 리스크를 두고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문제라고도 지적했다.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여,이마트 배 고교야구 결승 결과현재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김 내정자는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서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세법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거고 취임한 후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가 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기재부 차관 시절에도 수차례 “금투세 폐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강조해왔다.이 때문에 그가 취임하면 금투세 원전 재검토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금투세는 현재로선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김 내정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횡재세를 두고도 “정부에서 누차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허용하자는 의견을 두고는 “짚어봐야 할 문제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