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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가입위해 35개 조건 충족 필요,전쟁과 내부 문제로 긴 여정
분쟁 지역 4000만,세르비아 수페르리가 순위자유롭게 유럽 이동도 부담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한 협상이 25일 시작됐다.
이는 과거 구소련 블록 국가들이었던 두 국가에게 길고 지루한 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획기적인 순간이라고 CNN은 전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의 가입 협상 개시를 축하한다.앞으로의 길은 험난하지만 기회가 가득할 것”이라고 협상 개시를 알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역사적인 날이다.우리는 통합된 유럽,세르비아 수페르리가 순위공동의 집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절대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 직후인 2022년 2월 28일 EU 가입을 신청했다.EU 통계에 따르면 EU는 1000억 달러 이상을 보내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지만 두 국가 모두 EU 가입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EU 내 친 러시아 성향의 헝가리는 군사 및 금융 지원 등 우크라이나 관련 문제 처리에 소극적이다.지난해 12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우크라의 EU 가입 협상 개시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반대 의사를 철회했지만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좌절시킬 기회는 여전히 많을 것이라고 CNN은 전망했다.
EU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준부터 법치까지 35가지 정책 분야에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7개 EU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와 유럽의회 비준을 거쳐 가입이 확정된다.
2013년 마지막으로 가입한 크로아티아의 경우 가입 신청부터 최종 승인까지 8년이 걸렸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35개 기준에 대한 개혁을 거쳐 협상을 종료하는데는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CNN은 전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전쟁 중이어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전쟁 상황과도 관련이 있어 더욱 복잡할 전망이다.
몰도바도 국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몰도바 내부에 독립을 주장하는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국제적으로 여전히 몰도바의 일부로 인정되고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EU에 가입할 수 없는 이유로 간주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모두 EU에 가입하면 EU 예산의 순수혜자가 되어 부담이 되는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산업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는 이미 농업 분야에서 EU 국가들과 갈등을 겪었다.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폴란드도 농업 분야에서는 마찰이 있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인구는 약 4000만 명인데 EU 시민이 되는 경우 전쟁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자유롭게 유럽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난관들이 많아 두 국가의 가입 협상 시작은 상징적인 측면이 많고,세르비아 수페르리가 순위어느 한 국가가 정식 회원국이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CNN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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