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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미싱 룰렛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소상공인과 사회적 취약계층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납세자들을 위한 조세 행정을 다짐했다.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강 후보자는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제 때 마련되도록 세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선제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각오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을 목표로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혜택을 쉽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도 강조됐다.
악의적 탈세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탈세의 지능화에 대응해 세무조사 기법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세정의 내실·효율화를 위해서는 본청과 지방청의 인력을 탄력적으로 재배치하고,미싱 룰렛납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나간다.
강 후보자는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국민과 납세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세법 집행 절차와 방식을 더욱 투명하게 개선해 재량권 남용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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