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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중장기전략은 현재 확답드리기 어려워"
제4이통 관련해선 제도 한계 지적
정부 "연구반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메신저 라인 앱 운영사인 라인야후 모회사 A홀딩스의 지분 매각을 당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하지만 지분 매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 장기적으로 소프트뱅크와 물밑 지분 협상은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증인으로 출석해 "단기적으로는 (A홀딩스) 지분 매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분 매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기업이 중장기적 전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으며 발생한 라인 앱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라인야후에 올해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렸다.행정지도에는 모회사인 A홀딩스의 자본관계 재검토 등 내용도 포함돼 논란이 촉발됐다.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A홀딩스 지분 50% 씩을 보유하고 있다.
최 대표는 일본의 행정지도 내용에 대해 "(자본관계 재검토라는 말을) 유의 깊게 본 것은 맞다"면서도 "수탁사인 동시에 주주라는 이중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거버넌스를 (네이버가) 지배하고 있어서 위탁사가 수탁사를 제대로 감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의 표현으로 해석했다"고 했다.이어 "이번 행정지도 자체는 사실 지분 매각이 핵심이 됐던 것이 아니고 이 침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자 보호를 위해서 대응안을 내놓을지에 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네이버는 향후 라인야후 지분협상과 관련해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다.최 대표는 "주식회사의 경영진은 항상 기업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다"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에선 제4이통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국민의힘 이상휘,박정훈 의원,디즈니 포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실질적 재정 능력 심사,주파수의 공공재 성격 등 현재 추진 정책의 한계를 지적,추후 제4이통 정책 지속 추진 여부를 과기정통부에 물었다.
이준석 의원은 "주파수라는 게 공공재 성격이 있고 한정된 자원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허가제가 아니어도 심사를 거치고 할당을 하는 것인데,그 과정에서 적절한 심사를 했는지 따져묻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4이통 정책 유지 여부와 관련해 "연구반 통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도 "제4이통 진입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디즈니 포키이번에 나온 내용에 있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또한 환경 변화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 #제4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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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고론 판사는 피고의 경영 활동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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