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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초등학생 여학생과 조건만남 성관계를 맺은 성인 남성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4명은 징역 1∼3년의 판결을 확정했다.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된 20대 피고인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초등학생에 불과한 10대 2명을 상대로 1차례씩 강제추행 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한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이들 중에는 공무원도 1명 있었으며,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사건 이후 파면됐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이 겉보기에도 어린 데다 대화 내용 등으로 미루어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중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가장 많은 4차례 의제강간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는 징역 20년을,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10∼15년을 구형했다.다만 성매매 권유 혐의만 적용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이에 시민단체는 "사법부의 판단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2심은 "피고인들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또는 추행하고 성매매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을 뒤집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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