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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정방법 개편 용역 발주
우편 '1500억 적자' 만회 목적
4년전 2배 올려···경영수지 개선
등기 수수료 200원 인상도 추진[서울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본)가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우편사업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우체국 브랜드’의 사용료 인상을 추진한다.우편물량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편사업단의 손실 일부를 수천억 원대 흑자를 기록하는 예금·보험사업단의 수익 일부로 충당하려는‘고육책’이다.이에 더해 등기우편 수수료 인상도 4년 만에 추진하는 등 우편사업의 경영수지 회복을 위한 다방면의 시도를 하고 있다. 
1일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우본은 최근 우체국 브랜드 사용료 산정 방식을 새롭게 정립하기로 결정하고 산정 방법 개발 용역을 발주했다.우본은 “브랜드 사용료의 현재 산출 방식에 대해 재검토하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용료 분담 방식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라고 용역 발주 배경을 설명했다.
우본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해 예금·보험사업단에서‘우체국’명칭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다.자체 사업단에서만 활용하는 만큼 브랜드 사용료가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두 사업단은 각각 우체국 브랜드를 활용해‘우체국 예금’과‘우체국 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 중이다.우체국 브랜드에 대한 사용료는 우체국 브랜드의 권리를 갖고 있는 우편사업단에 귀속된다.
우체국 브랜드에 대한 사용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4년부터다.우본은 당시 민간 사례 등을 근거로 예금·보험 브랜드의 자산가치에 예금·보험 순자산 이익률을 곱해 브랜드 사용료 산정방식을 산출·적용했다.예금·보험사업단은 2019년까지 이 방식을 활용해 매년 208억~286억 원의 사용료를 받았다.그러다 2020년부터 브랜드 사용료 산정방식을 개편해 사용료를 대폭 높였다.예금·보험 브랜드 가치 산정 방식에서 우체국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가치지수를 반영하면서 이후 사용료가 지난해까지 연 최대 555억 원 수준으로 높아졌다.
새롭게 정립될 브랜드 사용료 산정 방식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알 수 없다.다만 전례와 같이 인상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면 우편사업단의 경영수지 개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우본 관계자는 “브랜드의 정당한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방식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사용료 인상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발주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본 우편사업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지난해 우편사업단의 매출은 2조 9379억 원으로 2021년 이후 2년 만에 3조 원 아래로 떨어졌고 영업손실은 1572억 원에 달했다.올해 우본이 목표치로 적시한 우편사업단의 영업손실 규모는 무려 1900억 원이다.예금사업단과 보험사업단은 지난해 각각 2093억 원과 3655억 원의 흑자를 냈다.
전자메일 활성화 등으로 우편물량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편사업의 적자폭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공적 역할이 큰 만큼 우편사업의 기능은 유지해야 하지만 서민 부담을 감안하면 우편 사용료 인상도 쉽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본은 2020년 이후 4년 만에 등기우편 수수료 인상도 추진 중이다.현행 2100원인 수수료를 2300원으로 200원 올리는 방안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하고 협의 중이다.높아진 원가에 따라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등기 수수료 인상은 과기정통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다.다만 우본은 “수수료 인상이 필요하지만 고물가로 인한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 폭과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