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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오브라이언 유럽·유라시아 담당 국무부 차관보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외신기자센터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의 두 번째 주제이자 초점은 인도태평양과의 파트너십”이라며 “여러 인태 파트너국 지도자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약 5항(집단방위)에서 직면한 문제가 인태 지역에서 직면한 안보 문제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라며 “유사한 집단적 위협에 맞서 협력하고 교훈을 공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데 매우 훌륭한 파트너”라며 “이런 주제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나토와 인태 파트너들 간 협력을 습관화하고 실질적 분야를 구축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나토와 대립 중인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협력을 심화한 만큼 나토와 인태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북러 군사협력 심화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재부상하는 것과 관련해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미국이 지금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가 적절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한반도에서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 워싱턴 선언 외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워싱턴 선언이 우리가 지금 대응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계기로 양국 정상이 발표한‘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 제공을 강화하는 대신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다.
캠벨 부장관은 “워싱턴 선언 이후 한국에선 동북아시아 핵우산이 강력하고 지속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인식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북러 협력이 역내 국가들에게 자국의 군사 및 기타 조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미국은 동북아 국가들 특히 한일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21일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북러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그런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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