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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천487명으로 집계됐다.전년(86만7천292명)보다 11만9천195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대구의 폐업자 수는 2022년 3만4천759명에서 지난해 4만537명으로 16.6% 증가했다.같은 기간 경북의 폐업 신고 사업자 역시 3만7천298명에서 4만2천829명으로 14.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코로나19 여파가 있던 2020~2021년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전국 폐업자 수는 2020∼2022년 8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00만명 턱밑까지 수직 상승했다.
폐업 사유로 '사업 부진'(48만2천183명) 가장 많이 꼽았다.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천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전년(40만6천225명)과 비교하면 7만5천958명(18.7%)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폭 증가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천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1만7천821명),바카라 나무 위키음식업(15만8천279명) 등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부동산임대업(9만4천330명),바카라 나무 위키건설업(4만8천608명) 등 지난해 경기가 좋지 않았던 부동산 관련 폐업자도 많았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해소할 만큼의 충분한 매출 회복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여 폐업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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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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