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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이 총장은 지난 15일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2024.07.16.

[서울=뉴시스] 류현주 김진아 이종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15일 이른바 '사이버레커(Cyber Wrecker)'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검토하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환수하는 등 엄정대응하라고 당부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의 범행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악성 콘텐츠 게시자에 대해 단순 명예훼손,온라인 재미를 위한 무료 슬롯 머신모욕 등 사건의 경우에도 반복 범행 여부,온라인 재미를 위한 무료 슬롯 머신협박·공갈 등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온라인 재미를 위한 무료 슬롯 머신동종 전력이 있거나 수사·재판 중임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온라인 재미를 위한 무료 슬롯 머신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한 협박,온라인 재미를 위한 무료 슬롯 머신공갈 등 추가 범행이 확인된 경우 등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은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한 악성 콘텐츠의 자발적·영구적 삭제 여부,피해자의 사업체 파산이나 가정 붕괴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 유무 등 양형 요소도 적극 확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 구형,낮은 선고형에 대해선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적극 상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고 및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 수입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이 총장은 지난 15일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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