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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프림 코리아 이달 4일 반품·환불 약관 개정
전자상거래법,블록 체인 의 전망7일 이내‘단순변심’반품 허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앞으로 슈프림 코리아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환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스트리트 브랜드 슈프림은 최근 국내 온라인 스토어 환불 규정을 변경했다.지난 4일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슈프림 코리아는‘단순 변심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 7일 이내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슈프림은 지난해 8월,블록 체인 의 전망서울에 1호 매장을 열면서 국내 진출 소식을 알렸다.온라인에서는 올해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하지만 슈프림은 온라인 구매 제품에 대해 손상된 경우를 제외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았다.슈프림 코리아의 약관에 따라 소비자는 온라인 구매 시 상품 훼손 사유 외에는 환불 및 반품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슈프림 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청구심사 이후 권고에 따라 약관을 자체 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청약일 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공정위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교환 불가 문구를‘청약철회 방해행위’로 보고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블록 체인 의 전망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약관규제법을 규정하고 있다.공정위는 약관심사를 거쳐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을 심사해 효력 유무를 결정한다.추후 필요한 경우 특정 약관조항의 삭제 및 수정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기도 한다.
단순변심과 관련된 약관은 변경됐지만,블록 체인 의 전망과도한 배송비로 반품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의 과실 없이 소비자가 7일 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반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현재 슈프림 코리아의 배송비가 편도 2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왕복 반품비는 약 4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온라인 스토어 반품 약관을 정하고 있다.올해 2월 한국에 1호 매장을 낸 글로벌 스트리트 브랜드‘팔라스’는 현재 국내 전용 온라인 스토어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2017년 국내에 아시아 최초로 본사 온라인 공식 스토어를 연‘스투시’는 단순변심에도 반품 및 환불 가능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국내 매장 규모가 작은 글로벌 스트리트 브랜드의 경우 재고 관리가 어려워 온라인 스토어 운영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해외 물류센터를 통해 재고를 관리하는 슈프림 코리아 같은 업체의 국내 진출에도 제약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