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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성명
"조규홍 장관,바카라 시스템 프로그램'2000명 증원' 단독 결정으로 의료농단 촉발"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의 파면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4일 제16차 성명을 통해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서를 파기하고 초법적으로 증원 정책을 추진해 촉발된 의료농단,바카라 시스템 프로그램교육농단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장관은 단독으로 '의대생 2000명 증원'을 결정·발표해 의료·교육농단을 촉발했다"면서 "이 농단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희생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전의교협은 "연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의학교육 현장은 붕괴하고,바카라 시스템 프로그램그에 따라 공공·필수·지역 의료에 필요한 인력 조달은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대생) 2000명 증원을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복지부 장관,바카라 시스템 프로그램그리고 대한의사협회와 수차례 소통했다고 허언하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파면하라"면서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몰상식적인 정책을 추진해 지난 넉 달간 1조원가량 건강보험재정을 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더는 곳간을 축내지 말고 무모한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6월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생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의사 결정 당사자를 묻는 질의에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 장관은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하루빨리 의사 공급의 의료 인력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를 위해 (의대) 교육이 6년임을 감안했을 때 2035년까지 균형을 맞추려면 (남은 기간이) 5년 밖에 없어서 2000명을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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