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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골드머니 먹튀공급 부족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공급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주택공급 및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 71개 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우선 국토부는 그동안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안전진단·재건축부담금·분양가상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왔다면서,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실적이 급증하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역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실적은 지난 2018년~22년 연평균 13개 단지에서 지난해 71개 단지로 늘었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 갈등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으며,서울 및 대구 지역의 약 5천500호 규모 사업장에서 공사 재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22조 원 PF대출 보증 공급…“하반기 수도권 중심 2만 호 규모 신규택지 발굴”
국토부는 주택건설 사업장의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보증 30조 원 공급계획도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며,올해 5월까지 총 22조 원의 PF 대출 보증을 공급하는 등 사업 정상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현재 민간 공급여건이 위축돼 있는 만큼 공공의 공급보완을 위해 올 하반기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2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굴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또,향후 2년간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12만 호를 공급하고,3기 신도시는 2026년 첫 입주를 목표로 올해 5개 지구의 총 1만 호 주택에 대해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 등 입법 과제 남아…“국회와 긴밀히 협력”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는 주택 관련 정책 중에서는 도시정비법(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등),골드머니 먹튀소규모주택정비법(뉴:빌리지 사업 근거 마련) 등 법 개정 사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22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입법과제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 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주택 공급에 두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공공 및 민간과도 적극 협력하며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