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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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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는 총장이 직접 안전관리 책임 의무를 지게 된다.

정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 교통안전법이 다음 달 17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우선 대학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화락바베큐치킨 버터해당 도로의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총장)으로 규정했다.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화락바베큐치킨 버터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일 등 대학(전문대,화락바베큐치킨 버터교육대,화락바베큐치킨 버터사이버대 등 포함)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학교의 장에게 부과했다.

아울러 학내에서 자동차 통행방법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번 조처는 캠퍼스 내 도로 관리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맡으면서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지난해 6월 동덕여대 캠퍼스 안에서 학생이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당시 학생들은 사고가 난 지점의 인도와 차로가 제대로 분리돼있지 않다는 점을 이전부터 학교 쪽에 줄곧 민원했지만,화락바베큐치킨 버터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학교당국을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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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북한 풍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며,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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