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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공단 1500여건 교육자료 중
중국어 제공 화재 관련 자료 19건 뿐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아리셀 참사 희생자 대부분이 일용직 이주노동자로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정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일용직 이주노동자들은 고용 기간이 일정치 않고,2018년 4월 15일 야구 경기일정한국어 능력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안전교육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용직 노동자라 해도 산업안전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교육은 업무시간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하지만 현장에선 구색맞추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잦다고 한다.이주민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김사강 이주와인권사무소 연구위원은 26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보통 이주노동자들에게 공장에서 무슨 안전교육을 받느냐 물으면 일하기 전‘안전이 제일이다’구호를 외치는 것이 전부라고 답한다”라고 말했다.이번 참사로 숨진 이아무개씨(36)씨의 남편 박아무개(36)씨도 지난 25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신입직원이 들어오면 안전교육을 해야 하고 비상사태 때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가르쳐줘야 하는데,2018년 4월 15일 야구 경기일정모르니까 안에서 다 죽은 것 아니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주노동자들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을 받아도 어려움에 부딪칠 가능성이 큰데,2018년 4월 15일 야구 경기일정당국의 뒷받침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당장 외국인 근로자용 산업안전교육 자료를 개발·제공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만 봐도 1500여건의 자료 중 중국어로 제공되는 제조업종(공통업종 포함) 화재 관련 교육 자료는 19건 뿐인데,2018년 4월 15일 야구 경기일정이중 포스터나 경고 표지판 등을 뺀 실질적인 교육 자료는‘소화기 종류 사용법’(중국어 포함 16개 국어 제공)이 전부다.
사업장별로 산업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지는지 따지기 힘든 구조도 문제점으로 꼽힌다.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교육 자료나 실시현황 등을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현장감독이 이뤄지긴 하지만 증빙자료를 통한 사후적인 검증이어서 일일이 교육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산안공단의 소화기 종류 사용방법에는 금속 화재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금속화재 발생 시 모래나 팽창 질석을 덮어 진압하라는 대목이 간단하게나마 나오는데,이번 화재 발생 건물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는 일부 직원이 배터리 폭발이 일어난 직후 일반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담겨있다.회사 쪽의 안전 교육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이날 참사 현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고 위험한 물질에 대한 안전장치를 갖추었으면 이런 무고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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