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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반포2교,독일하노버시간반포천 제방 높이보다 낮아 하천 범람 가능성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린 작년 7월 15일 오전 8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제방 둑이 무너지며 미호강 물이 55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로 들이닥쳤다.이 사고로 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됐고,독일하노버시간차량 17대가 고립돼 1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그런데 정부는 사고가 발생하고 반년이 넘게 지나도록 침수 위험을 고려한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18일‘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실태’감사 결과를 공개했다.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시 냉천이 범람해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8명이 숨진 사고와 작년 오송 참사를 계기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1086개 지하차도를 분석한 결과 182개(16.8%)가 50~500년 빈도 강우로 홍수가 나면 침수될 우려가 있다.182개 지하차도에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인명·차량 진입 통제 기준이 있는지 점검한 결과,독일하노버시간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의 87%(159개)가 인근 하천의 수위 정보와 같은 외수(外水) 침수 위험을 통제 기준에 반영하지 않았다.
작년에 사고가 발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 등 5개 지하차도 관리 주제는 홍수 경보 수준까지 하천 수위가 높아졌는데도‘통제 기준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지하차도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행정안전부는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올해 2월까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행안부는 감사원 감사 후인 지난 3월 지자체가 외수 침수 위험을 반영한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침수 위험이 있는 182개 지하차도 중 37개(20.3%)만 인명피해 우려 지하차도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었다.또 지자체가 침수될 위험이 있어 행안부에 진입차단시설 설치 지원을 요청한 40개 지하차도 중 23개만 지원을 받았다.17개는 지원을 받지 못해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행안부는 감사 후인 올해 3월 지자체에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하차도를 침수 위험 지하차도로 지정하도록 했다.
감사원은‘터널 방재시설 지침’에 따라 지하차도 등 도로 터널에는 침수에 대비한 피난·대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침수 우려가 있는 182개 지하차도를 확인한 결과 터널 구간에는 163개(89.6%)에 진출입로에는 157개(86.3%)에 피난·대피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국토교통부는 감사 후인 지난 3월 관련 내용을 반영한 지침을 행정예고했다.
하천을 관리하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여서 교량 등 시설물이 안전하지 않은 높이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하천설계기준에 따르면 하천에 설치된 교량은 제방 안쪽 주거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의 계획 홍수위에 여유고(餘裕高)를 더한 높이 이상으로 지어야 한다.
감사원이 하천 범람으로 홍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13개 지방 하천 364개 교량을 점검한 결과,독일하노버시간17개는 제방 높이보다 낮게 지어졌다.반포천에 설치된 서울 서초구 반포2교는 인근 제방 높이보다도 낮아 반포천 수위가 상승하면 하천이 범람할 가능성이 있다.반포천의 동작교도 인근 제방 높이보다 1.68m 낮게 설치됐다.환경부는 감사 후인 지난 3월 지자체에 이런 교량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홍수 시 주민대피계획을 세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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