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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발표 후 취재진에 이메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13일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4.5.13 연합뉴스8일 경북경찰청이 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이 “수사 기관의 공식적 사실 확인을 기다리면서 지난 10개월가량을 견뎠다”며 “이번에 확인된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발표한 분들은 오는 20일까지 기존에 쓰신 글과 주장을 정정해달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경북경찰청이‘해병대 채상병 사건’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날 취재진에게 이메일을 통해 “기존의 글 취지와 내용이 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저에게 사과의 뜻을 개인적,완다 굶지마공개적으로 표시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완전,불충분하게나마 저와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해달라”며 “그 조치 여부를 저에게 문자 메시지,완다 굶지마이메일을 통해 통지해달라.통지 결과를 토대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분들을 상대로 형사·민사 소송 등 권리 구제 조치를 빠짐없이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결과는 그간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말씀드린 바와 사실상 거의 같다”며 “이에 더해 앞으로는 더 이상 허위 주장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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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전 계획하에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B씨는 범행의 주된 책임을 C씨에게 전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양형기준의 상한(5년6개월)을 이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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