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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새벽 금산서…얕은 야산 경사도 해당 안돼,지형·지질 등 한계
'취약' 지정률 높여 촘촘히 컨트롤하고 도로·주택 등 개발에 대응 필요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올해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지난해에 이은 참사인 만큼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새벽 충남 금산군 진산면 지방3리에 내린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일어나 산 아래에 있던 농막을 덮쳐 6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이날 오전 3시부터 5시까지 170㎜ 폭우가 쏟아진 이곳은 정부가 별도 관리하는‘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니다.얕은 야산으로 경사도 등이 '산사태 취약지역'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금산 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240곳이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부터 뜨겁게 달아 올랐었다.지난해 장마 기간 경북도에 발생한 사망·실종 27건 중 4건이 산사태와 관련된 매몰사고다.예천군 감천면에서 2건 4명,봉화군 춘양면 2건 4명 등 총 8명의 사망 및 실종사고가 발생했다.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4건 모두‘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이었기 때문이다.
충남에서도 논산시 양촌면 납골당 산사태로 2명이 사망하고,청양군 정산면 해남리에서도 산사태가 주택을 덮쳐 1명이 매몰됐다가 사망했다.이들 2곳 역시 당시‘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최근 5년간‘산사태 취약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건수가 고작 7%에 불과한 점이 집중 포화를 맞았다.
당시 국감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산사태 피해 건수(9668건) 중 93%(8977건)가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다.2023년 산사태 2410건 중 취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는 73건으로 3%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96.2% △2018년 95.5% △2019년 95.9% △2020년 91.9% △2021년 86.3% △2022년 93.6% △2023년 8월 97.0%다.
산사태 취약지역과 관련,한국 월드컵 라인업한 전문가는 "전국 임야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도시 개발 등으로 계속 취약 지역이 발생하는 만큼 '산사태 취약지역'은 끝나지 않는 계속 진행형 사업이다.사방사업으로 우려를 해소한 뒤 다시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제 후 다시 취약지역을 발굴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 '산사태 취약지역' 제도는 17명의 사망자와 5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2011년 우면산 산사태를 태생으로 한다.이제 10년 조금 넘은 기간에 산지 전체를 지정할 방법은 없다.다만 지정률을 높여 보다 촘촘히 취약지역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형·지질적 원인만으로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도로 주택 산업단지 등 인위적 개발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림청은 역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늘리고 있다.2018년 2만5545개소에서 2019년 2만6238개소,한국 월드컵 라인업2020년 2만6484개소,2021년 2만6923개소,한국 월드컵 라인업2022년 2만7400개소,한국 월드컵 라인업2023년 2만8988개소로 매년 증가세다.
산림청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을 늘리고 있다.또 지정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산사태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게 연말까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사태취약지역 외에 피해가 우려되는 도심‧주택가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자료를 제공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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