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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 개최 감소세를 보이던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조짐이 보이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하다./더팩트 DB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각사가 수립한 가계대출 경영목표 및 관리체계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하고 문제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준수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주재로 17개 국내은행 부행장과 함께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었다.
이준수 부원장은 "최근 성급한 금리하락 기대와 일부 지역에서의 주택가격 상승 예상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빨라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감원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향이 은행 영업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각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0.26%,2023년 말 0.48%로 오른 뒤 올해 2월 0.61%,무료 247 유럽식 룰렛 게임3월 0.54%,4월 0.61% 등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2022년 말 0.24%에서 2023년 말 0.35%,올해 2월 0.42%,3월 0.37%,무료 247 유럽식 룰렛 게임4월 0.40% 등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현장점검을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DSR 및 스트레스 DSR 규제 준수 여부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현장·서면점검을 병행해 8월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증가속도가 빠른 은행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기타 은행은 서면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 부원장은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은행권은 최근의 일부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말고 연초 각 은행이 설정한 자체 경영목표 범위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이준수 부원장은 '차주의 상환능력 내 대출관행' 확립도 당부했다.이 부원장은 "담보가치에 의존하기보다는 내실 있는 DSR 심사 등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릴 수 있도록'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정하게 심사하는 관행의 확립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각 은행은 현행 DSR 및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실제 영업점 창구에서 잘못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 소득 등 상환능력을 파악해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부원장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돕기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이 은행 영업창구에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각 은행 자체적으로 일선 영업 현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업무 집행 점검 △피해 임차인들의 정확한 상담과 응대를 위한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직원 교육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지역의 은행 영업점 내 전용상담창구 마련 등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은행 부행장들은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금융당국의 방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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