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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최근 국회,언론을 통해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한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에게 공개 경고했다.교육부는 앞서 정부가 요청한 이사회 구성 조정,재정 투명성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인 의평원에‘중립’을 요구하면서도,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중립성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의평원장에게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오 차관은 “의평원이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촉구한다” 며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공지된 긴급 브리핑은 사실상 의평원과 안 원장에게 경고하기 위한 자리였다.안 원장이 최근 국회,언론 등에서 “의학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자 정부가 공개 경고에 나선 것이다.
의평원은 지난 3월 교육부가 늘어난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자 성명서를 내고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뤄지면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안 원장은 지난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여전히 급격한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 교육 퇴보를 우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안 원장은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의대에 원칙대로 인증평가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원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으로) 정원이 325%까지 늘어나는 대학도 있다”며 “정원을 늘린 (의대에서)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6년 동안 매년 주요 변화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는 “오는 11월 말까지 각 대학에게서 주요 변화 평가에 대한 계획서를 받고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이다.의평원은 의대 교육 여건과 역량을 평가해 2년·4년·6년 단위로 인증한다.10% 이상 정원 변동이 있는 의대는‘주요 변화 평가’를 실시한다.의평원의 인증 결과에 따라 인증 유예·불인증 결정이 나올 수 있다.불인증 결정이 나면 의사국가시험 응시 불가,로또 534정원 감축,로또 534신입생 모집 정지 등 불이익이 따른다.
정부가 이날 의평원의 중립성 유지를 강조하면서,의평원 이사회 구성의 조정과 재정 구조 개선 등을 재차 요구한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정부가 의평원의 중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오 차관은 이날 “의평원 이사회 구성이 의사 중심에서 소비자 단체 등 공익 위원들이 추가되는 형태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