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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용산과 송파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의 노후 청·관사나 국유지를 활용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천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앞으로 국·공유지 등을 민간과 복합 개발해 청년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던 방안을 일부 구체화한 것으로,도박 맞고상세 공급 방안은 다음 달에 발표된다.
일단 정부는 용산 유수지와 송파‘아이씨티(ICT) 보안 클러스터’등 청·관사 19곳을 개발해 청년주택 3천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또 대방동 군부지와 광명 옛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등 국유지 19곳에 1만9천호를 공급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노후 청·관사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은 지금까지도 활용되던 정책이다.다만 정부는 이번 계획안을 통해 민간 자본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고‘1.5∼2룸’형태로 공급 형태도 다양화하기로 했다.기재부는 “리츠 방식 도입과 민간 대부기간 연장(30년→50년)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려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공급 주택은 기존 원룸 중심이 아니라 1.5∼2룸 형태로 만들고 피트니스센터 등 공유 공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관악·종로 복합청사 내 임대주택은 대학생 창업기숙사로 시범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대학생 창업기숙사란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주거와 창업을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숙사 형태의 공간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한편 정부는 이날 상속세 물납주식에 대한 가업상속인 우선매수제 문턱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이 제도는 가업상속인이 상속세를 낼 현금 등이 부족해 보유주식을 물납했더라도,도박 맞고추후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제도다.중소기업과 연 매출액 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 가업상속인만 우선매수제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박 맞고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신청 기업이 한 곳도 없었다.
이에 정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업상속 우선매수제도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또 현재는 상속인 재매입 때 물납주식 평가액으로 매각해야 하지만,도박 맞고앞으로는 2회 이상 유찰된 물납주식이라면 평가액 대비 20∼50%를 감액해 매각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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