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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발의 20년 사이 16배 증가
22대 국회에서도 한 달 만에 100건
지역 현안 예타면제 등 특혜성 변질
"입법 통일성 해치고,카지노 스팸문자형평성 야기"
특별법이 쏟아지고 있다.노후 국가산단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카지노 스팸문자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등 최근 사흘 사이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만 19건이다.사회변화에 따라 기존 일반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안을 입법하는 특별법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이름만 특별법일 뿐 지역 숙원사업을 포장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요구하는 속 보이는 법안도 적지 않다.표를 의식한 무분별한 특별법을 지양하고 특별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6대(2000~2004) 국회에서 92건이었던 특별법 발의(개정안 포함) 건수는 21대(2020~2024) 국회에서 1,470건으로 16배 늘었다.22대 국회 들어서도 개원 한 달 만에 100건이 발의됐다.하루 3,4건꼴이다.
특별법 제정도 늘고 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한 결과,카지노 스팸문자법률명에 특별법이나 특례법,특별조치법(임시조치법 포함)을 포함하는 법률은 모두 245건으로 전체 법령 1,639건 가운데 15%를 차지한다.대부분 특별법 발의가 급증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만들어진 것들이다.2011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 “개별법이나 특별법 형태로 방대한 법 규범이 산재함에 따라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입법 원칙에 위배되는 특별법 제정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특별법이 당초 목적과 달리 예타 면제 등 특정 지역 사업을 위한 특혜성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21대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을 살펴보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해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카지노 스팸문자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예타 면제 조항을 담고 있는 특별법이다.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등 행·재정적 규제 특례를 보장하는 특별법안도 수두룩하다.
22대 국회도 마찬가지다.부산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 18명이 지난 5월 31일 발의한‘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부산을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구 지정과 특례를 담았다.강원 폐광지역을 지역구로 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놨다.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충북 증평을 지나는‘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3조7,000억 원이 드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의 예타 면제와 국가의 지원을 촉구했다.한 달간 발의된 특별법 100건 중 30건이 이 같은 지역구 챙기기 법안이다.한 국회 관계자는 “일단 발의하는 것만으로 지역사회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고,통과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아닌 반대 의원 등에 책임소재를 돌릴 수 있어 손해 볼 게 없다”면서 “특별법을 안 만드는 의원이 바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별법 남용이 입법 통일성을 해치고,특정 사안이나 특정 지역에만 특례를 부여해 형평성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한다는 생색내기용이나 정치적 퍼포먼스용 특별법 발의가 늘고 있다”면서 “필요성,카지노 스팸문자기대효과,카지노 스팸문자문제점 등을 담은 전문적인 평가자료를 제출하거나 발의 시 찬성 의원수를 늘리는 등 특별법 발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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