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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IMD 67개국 조사 발표
전년비 8계단 상승···인프라 11위
법인세는 58위로 사실상 최하위권
[서울경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조세정책 평가에서 한국의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부담 증가가 순위 하락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IMD가 18일 발표한‘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67개국 중 20위를 차지했다.지난해보다 8계단 올랐고 한국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1997년 이후 최고 순위다.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블랙잭 1기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서는 미국에 이어 2위였다.기업 효율성(33위→23위)과 인프라(16위→11위) 항목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경제 성과(14위→16위)와 정부 효율성(38위→39위)은 순위가 하락했다
조세정책은 특히 8계단 떨어지며 뒷걸음질했다.상속세·법인세 등 세 부담 탓에 지난해 26위에서 34위로 밀려난 것이다.조세정책 가운데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가 32위에서 38위,블랙잭 1기소득세가 35위에서 41위로 하락했다.법인세 역시 48위에서 58위로 추락했다.조세정책은 GDP 대비 조세부담이 높을수록 순위가 하락하는데,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세부담이 늘며 나타난 현상이다.이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상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준 연도가 2022년이라는 시점상 전임 정부의 법인세 인상과 비합리적인 상속세,블랙잭 1기기형적으로 세부담이 고소득자에게 몰린 소득세 등이 종합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밖에 없다”며 “경제주체들의 조세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전반적인 세제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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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효율성은 뒷걸음질…법인세 낮춘 美와 대조 이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 경쟁력 평가 분야 가운데 한국은 정부 효율성이 가장 낮았다.기업 효율성(23위),인프라(11위),
블랙잭 1기경제 성과(16위),정부 효율성(39위) 등 4개 분야(총 336개 세부 항목) 가운데 유독 정부 효율성에서 부정적 평가가 두드러진 것이다.이는 불합리한 세제와 각종 규제 등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기획재정부와 IMD에 따르면 한국은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면서도‘정부 효율성’은 지난해 38위에 이어 올해도 39에 그쳤다.비교 대상 67개국 가운데 중간에도 못 미쳤다.정부 효율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도 여건(33→30위),기업 여건(53→47위),사회 여건(33→29위) 등에서 순위가 올랐지만 조세정책(26→34위)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부담(41위)과 법인세 부담(58위)은 최하위권이었다.
조세정책의 순위 하락은 문재인 정부 당시 법인세를 인상한 것이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조세정책 순위는 2018년까지만 해도 17위 수준을 유지했다.하지만 2018년 법인세율이 3%포인트 인상되면서 순위는 줄곧 곤두박질쳤다.우리와 달리 미국은 법인세율을 낮추면서 상위권 순위를 유지했다.미국은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조정했는데 그 결과 조세정책을 포함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미국의 올해 국가 경쟁력은 12위로 국민소득 3만 달러,
블랙잭 1기인구 5000만 명 이상의 국가 가운데 1위였다.12.5%의 낮은 법인세를 유지하는 아일랜드 역시 4위였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춘 점 등이 내년 평가부터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기재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를 낮추고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만큼 조세 순위 개선과 정부 효율성 평가 순위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업 효율성은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해 33위에서 올해 23위로 10계단 뛰어올랐다.생산성·효율성(41→33위),노동시장(39→31위),금융(36→29위),
블랙잭 1기경영 관행(35→28위),태도·가치관(18→11위) 등이 두루 상승했다.인프라 분야도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올라갔다.기본 인프라(23→14위),기술 인프라(23→16위),과학 인프라(2→1위),교육(26→19위) 등의 부문 순위가 오른 덕분이다.경제성과 분야는 14위에서 16위로 하락했다.성장률(44→34위) 등 국내 경제 부문 순위가 11위에서 7위로 올랐으나 국제무역 부문이 42위에서 47위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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