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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1분기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 10.21%
일반 자영업자(0.41%)·가계(0.38%)보다 10%p↑
서비스업 경기 위축에 상업용부동산 부진 여파
“새출발기금 등 채무재조정 적극 추진해야” 지난 9일 서울 시내 한 폐업 상점에 각종 고지서가 쌓여 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인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일반 가계보다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과거 금리상승기보다 지난 2021년 3분기부터 시작된 이번 금리상승기에서 대출금리 상승폭이 컸고 서비스업 경기가 크게 위축된 결과다.상업영부동산 시장의 부진도 영향을 끼친 가운데 한국은행은 새출발기금 등 채무재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리상승기에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빨간불’
한국은행 제공.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말 가계대출은 176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이 가운데 개인사업자대출은 702조7000억원,자영업자가계대출은 353조2000억원으로 총 자영업자대출은 105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2.1% 증가한 수치다.
자영업자대출의 규모가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한 것과 달리 연체율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2022년 2·4분기 말 0.50%에서 2024년 1·4분기말 1.52%로 상승했다.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56%에서 0.98%로 늘어나며 상승폭이 더 작았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의 연체율이 올해 3월 말 기준 10.21%다.자영업자 비취약차주(0.41%),가계 비취약차주(0.38)보다 10%p가량 더 높은 수치다.취약차주 수 비중도 가계(6.4%)보다는 자영업자(12.7%) 중심으로 높아졌다.
■주저앉은 서비스업 경기에 상업용부동산 부진 영향
한국은행 제공.이번 금리상승기중(21년 3·4분기~23년 4·4분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과거 상승기(10년 3·4분기~11년 3·4분기,17년 1·4분기~19년 1·4분기)에 비해 상승세가 가파른 편이다.대출금리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서비스업 경기가 과거와 달리 2022년 하반기 이후 위축된 결과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된 담보대출 대상이 상업용부동산(올해 1·4분기말 비주택담보대출 비중 61.8%)인 점을 감안할 때 상업용부동산 시장의 부진도 그간의 연체율 상승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가계·자영업자 모두 최근의 연체율 상승세는 평균 연체액보다는 연체차주 수 증가에 기인했다.특히 신규연체 진입차주가 늘어난 가운데 이들이 연체상태를 상당기간 지속하고 있다.2024년 1·4분기말 가계 및 자영업자 연체차주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은 각각 3400만원,1억2200만원으로 2022년 2·4분기 말(2700만원,
깃 로컬1억400만원)과 비슷했다.그러나 연체차주 수 비중(가계: 1.72% → 2.31%,
깃 로컬자영업자: 1.57% → 4.20%)은 크게 상승했다.
가계 및 자영업자의 신규 연체 진입률은 2024년 1·4분기 말 각각 0.63% 및 1.52%로 2021년 4·4분기 말(0.43%,0.47%)에 비해 상승했다.연체차주의 연체지속률도 가계(24년 1·4분기 말 76.2%) 및 자영업자(74.6%)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한은은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깃 로컬금융당국이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가계 및 자영업자 차주의 재무건전성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강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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