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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T 등 9곳만 도입…준수율 5.3%로 기업지배구조 15개 지표 중 최저
'사외이사가 의장' 준수율도 20.1% 불과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조처 중 국내에서 가장 도입률이 낮은 제도는 '집중투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주요 상장사 중 집중투표제를 하는 경우가 20곳 중 1곳에 그쳤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투표를 할 때 각 주주에게 뽑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예컨대 이사를 3명을 선임한다고 했을 때 1주당 1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3표를 준다.
이렇게 하면 소수파 주주가 지지하는 이사가 뽑힐 가능성이 커져,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가 된다.
ESG행복경제연구소는 '2023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최근 공시한 코스피 상장사 169곳(금융사 제외)을 조사한 결과 보고서의 15개 핵심 지표 중 집중투표제의 준수율이 5.3%로 가장 낮았다고 25일 밝혔다.
지배구조 보고서는 현재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이 보고서에서 준수 여부를 밝혀야 하는 15개 지표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꼭 해야 할 조처다.
집중투표제 지표를 지킨다고 밝힌 기업은 POSCO홀딩스,KT&G,KT,한국가스공사,SK텔레콤,한국전력,SK스퀘어,강원랜드,한화오션 등 9곳이었다.
그 외 준수율이 저조한 지표로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20.1%),'현금 배당관련 예측 가능성 제시'(24.9%),'주총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47.9%)가 있었다.
반대로 준수율이 가장 높았던 지표는 '경영 관련 중요 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여부'로 98.8%에 달했다.
'내부 감사 기구에 회계나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92.9%),'위험관리 등 내부 통제 정책의 마련 및 운영' 및 '전자투표 실시'(89.3%),스타드라발'이사회 구성원이 남성 등 한가지 성(性)이 아님'(84.0%)도 이행 실적이 좋았다.
ESG행복경제연구소는 "소액주주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집중투표제 채택' 지표는 상장 공기업 중심으로 준수 사례가 나왔고,반대로 오너 기업은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았다"고 설명했다.
15개 핵심 지표 중 13개(85%) 이상을 준수한다고 밝힌 곳은 13개 사였다.
POSCO홀딩스와 KT&G가 15개를 다 지켜 '100점'이었고,KT·한국가스공사가 14개를 준수했다.
13개 항목을 준수한다고 밝힌 곳은 삼성전자,카카오.삼성물산.삼성전기.SK텔레콤.LG이노텍.SKC.이마트,스타드라발HD현대건설기계였다.
조사 대상 기업의 평균 준수율은 63.5%(9∼10개 지표 준수)였다.
연구소는 보고서 공시 상장사 중 금융사는 현재 제도적으로 지표 준수 여부를 밝힐 의무가 없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