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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장관 주재 개발전략회의,탐사 준비 본격화
내달 시추위치…광구 분할·해저광물자원법 개선
올해 시추 예산 확보…국회 설득·해외투자 유치
[세종=뉴시스]이승주 여동준 손차민 기자 = 정부가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제기한 미국 탐사기업 액트지오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의혹에 적극적인 해명과 함께 이달 개발전략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탐사 준비에 착수한다.
다음 달 시추 위치를 확정하고 광구 분할을 논의하는 데 이어 관련 법·제도를 손 본다.예산 확충을 위해 국회를 설득하는 동시에 해외 투자유치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저희는 꼭 탐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성공률 20%이 기본적으로 5번에 1번 정도는 나온다는 뜻인 만큼,욕심 같아선 7번 다 해보고 싶지만 적어도 5번 정도의 시추는 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동해 가스전 탐사 승인 발표 이후 해당 프로젝트와 이를 분석한 미 기업 액트지오 관련 의혹이 쏟아졌다.최남호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의 의혹을 해명하며 이달부터 본격 준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안덕근 장관 주재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향후 전반적인 시추 관련 계획을 세우고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현재 드릴십과 보급선,물리적인 검증을 위한 용역 계약 등은 모두 체결된 상태다.
연말께 예정된 첫 탐사를 위해 정확한 시추 위치를 선정할 계획이다.최 차관은 "정확한 지점은 정부가 아닌 전문가들이 결정한다"며 "그 시점이 언제일지 현재로선 확정하기 어렵지만,대략 12월에는 시추에 돌입해야 하는 만큼 역산하면 다음달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그래야 추후 일정이 지속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 번 시추에 약 1000억원의 대규모 비용이 드는 만큼,타이슈 온라인해외 투자유치 등 전략 마련에도 나선다.그는 "현재 이름을 밝힐 순 없지만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많은 해외 유망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어느 단계에서 어떤 조건,어느 규모로 투자를 받는 것이 우리 국익에 유리할 지,리스크는 없을지 철저히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광구 분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최 차관은 "발표한 7개 유망구조 등을 고려해 광구를 다시 분할하는 것이 추후 투자 유치 등에 중요하다"며 "광구 분할이 개발전략회의에서 정해지면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라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시추 단계부터 해외투자를 유치한다.탐사 비용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아직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광구를 몇 개로 쪼갤지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리스크와 수익 요인 등을 두루 고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시추에 착수하는 예산은 확보됐다는 입장이다.다만 앞으로 점차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국회 등을 충분히 설득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추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성공했을 때 수익도 많다는 점을 들어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다고 했다.다만 국회에서 자세한 자료 요구에 대해 "저희의 기초자산이자 해저 지형도이지 않나.이게 전세계로 공개되면 안보상 우려도 크다"며 "모두 오픈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한도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법과 제도 등 개선도 병행한다.시추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선도 추진한다.이는 탐사와 소규모 생산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만큼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해저광물자원개발법도 손질한다.그는 "생산물을 국내에서 일부만 팔 수 있게 된 부분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해외에서 투자 시 수익률이 어떻게 될 지 즉 조광료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최 차관은 액트지오의 신뢰성 의혹에 "기업명은 생소하지만 내실 있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분석을 많이 한 기업"이라고 설명했다.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 관련 "해수면 변동에 따라 심해퇴적 양상과 변화를 해석하는 학문인 순차층서학 전문가"라며 "내부경쟁이 치열한 액슨모빌에서 긴 시간 버텨낸 것 자체가 전문성을 입증한다"고 했다.
이 밖에 앞서 브리핑에서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리스크"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 통역상의 오류라고 정정했다.우드사이드가 해당 프로젝트에서 철수한 배경에 대해 "가망이 없기 때문이 아닌 인수합병 문제로 사업을 재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