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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탈피율,스마일 로또수급자 제도 比 높아"서울시의 소득보장정책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K-복지의 시작'"이라며 정책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보장학회와 함께 연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1년여의 (안심소득) 실험을 통해 의미 있는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했다.소득이 늘었고,소득 탈피율이 기존의 기초수급자 제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 모형이다.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며,스마일 로또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받는 '하후상박' 구조가 특징이다.2022년 500가구를 대상으로 첫 사업을 시작했고,지난해 1600가구로 확대했다.지난 4월에는 9∼34세 가족돌봄청(소)년,전기료와 국민연금 체납 등 위기 징후가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1차 중간조사 결과,안심소득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탈수급률이 높게 나타났다.정신건강과 영양개선 등 다방면에서 효과가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런 (시범사업) 결과는 앞으로 남은 추가 실험을 큰 기대를 가지고 결과를 기다리게 하는 요소"라며 "이러한 정책 실험이 이뤄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랑,더 욕심을 부려 이름을 붙이자면 이른바 K-복지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2년간의 안심소득 성과를 평가하고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방향을 모색한다.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을 맡았고,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안심소득 기반 소득보장 전략과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안심소득 기반 소득보장 재편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유종성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은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공통점과 차이점,스마일 로또통합적 접근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안심소득 정책실험의 의미를 짚고,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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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해 간병 질 관리 제고 등에 대해서도 “돌봄정책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론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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