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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생에게 불법 과외를 해주고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임민성)는 11일 학원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세대 음대 교수 한모(6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기곡을 받은 입시생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로또 온라인 수령한씨에게 김씨를 과외 해달라고 부탁한 음악학원 원장 배모씨와 배씨에게 한씨를 소개해준 사립대 교수 김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이 잘못됐다고 파기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또한 과거 대법원 판결에 비춰 볼 때 일시적인 교습행위는 과외 교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과외 금지를 원칙으로 했던 시절의 해석”이라며 “현행법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고,로또 온라인 수령일시적인 과외 교습도 충분히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씨는 2021년 상반기 경기 양평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김씨에게 불법으로 피아노 교습을 해주고 2022학년도 연세대 입시 예심의 지정 실기곡 1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김씨는 2021년 8월 음대 지망생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프란츠 리스트의 파가니니 대연습곡 가운데 한 곡의 특정 부분을 시험곡으로 언급했다.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연세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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