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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고물가‧고금리,수출･내수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로 체감 경기 어려워”
새출발기금 규모 10조원 이상 확대해 지원할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주 발표한 25조원 규모의‘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농산물·식품원료 51종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주거비‧의료비‧교육비‧통신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생계비 부담도 덜어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률이 2%대로 둔화되는 가운데,수출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초 예상보다 높은 연간 2.6% 수준의 성장이 전망된다”면서도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의 영향과 수출･내수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성장동력 약화 및 생산성 정체 등으로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정부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회복에 총력을 다하면서도,슬롯 매직 프로모션 코드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고금리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금융비용과 임대료,슬롯 매직 프로모션 코드전기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최대한 낮추겠다”며 “경영악화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채무조정과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규모를 10조원 이상 확대해 약 30만명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금융·외환 시장 등 경제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고,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혁신생태계 강화,공정한 기회 보장,슬롯 매직 프로모션 코드사회이동성 개선 등 구조개혁 과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각종 제도의 합리화와 규제 개혁,기업 밸류업,교육시스템 혁신,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노력을 국회·민간 부문과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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