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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대 등 대학 입시비리가 잇따르자 정부가 입시 비위를 저지른 교원을 파면하고,척도지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절 대책을 마련합니다.
교육부는 오늘(18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요 음대 입학처장 회의를 통해 입시 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 비위를 신설해 고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하고,척도지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또,입학사정관이 평가 대상자와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고 알리지 않는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척도지입시 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해선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 입시 비리를 저지를 경우,1차 위반부터 정원 감축이 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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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는 한 번 시공하면 한 10년은 끄떡없거든요.
척도지,▲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사퇴요구도 있었고, 이 대표 본인 가죽도 벗기는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말도 했다고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