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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 쇼크'…15조3000억↓
진도율 41%에 그쳐 조기경보…올해로 3년째
올해 3∼5월 '법인세 쇼크'로 인해 국세수입 감소 폭이 계속 커지면서 작년에 이은 '세수 펑크'가 올해도 불가피해졌다.2022년 마련된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라 세수결손 조기 경보도 발령됐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토토 배팅 사이트 슬롯검증사이트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조1000억원(5.7%) 줄었다.5월 한달간 걷힌 국세수입은 25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7000억원(2.7%) 줄어들었다.
국세수입 급감의 주원인은 법인세로 지목됐다.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35.1%) 줄었다.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3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법인세 수입은 4월(-12조8000억원) 감소 폭이 2배 이상 확대됐고 5월에는 중소기업들의 분납실적마저 저조해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 신고를 했으나 실제로 돈이 없어 내지 못한 중소기업이 5월에 늘었다"며 "소송이나 경정 청구로 수천억 원을 환급받아 간 특이요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5월까지 51조5000원 걷히면서 작년보다 3000억원(0.7%) 늘어 증가 전환했다.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늘었고,토토 배팅 사이트 슬롯검증사이트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인상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부가세 수입은 38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부가세는 올해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 실적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작년 동기 대비 5조4000억원(16.1%) 늘었다.
기타 세목들은 전년보다 소폭 줄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증권거래세와 관세 수입은 각각 1년 전보다 2000억원 줄었고 상속증여세 수입은 6조9000억원으로 나타나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교통·에너지·환경세는 4조4000억원 걷혀 작년과 비슷했다.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세수와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해 인하율을 축소했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로 전환한 데 이어 감소 폭이 4월(-8조4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났던 작년(40.0%)보단 높다.5월이 지난 시점에서 올해 연간 예상된 국세수입 367조3000억원 가운데 41%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올해 진도율은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0%)과 5.9%포인트(p) 벌어지면서 '조기경보' 대상이 됐다.세제당국은 5년 평균 진도율과 3월 기준 3%p,토토 배팅 사이트 슬롯검증사이트5월 기준 5%p 벌어지면 조기경보를 울려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조기경보는 올해로 3년째다.
윤 과장은 "올해와 비슷한 진도율을 보인 2020년과 2013년,토토 배팅 사이트 슬롯검증사이트2014년과 비교할 때 세수 결손 발생이 확실해진 상황"이라며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조기 경보가 울린 만큼 세수 결손에 따른 맞춤형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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