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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대,러시안 룰렛 게임 무료고물가에 수업료 20% 인상
다른 국립대도 "한계,러시안 룰렛 게임 무료올리고 싶다"
"지역 간 격차 벌어질 수도,신중해야"

2016년 7월 20일 일본 도쿄대 학생들이 교내를 걷고 있다.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도쿄대가 '수업료 20% 인상'을 추진하면서 일본 사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도쿄대는 물가 상승 탓에 전기세는 물론 연구 자재 비용이 크게 올라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도쿄대 수업료 인상은 다른 대학의 연쇄 인상으로 이어지고,지역·학생 간 격차도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대는 다음 달 중순 학부·대학원생의 연간 수업료를 20% 인상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한다.현재 연간 국립대 수업료 표준액인 53만5,800엔(약 466만 원)을 받았으나,64만2,960엔(약 559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적용 대상은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다.

국립대 수업료 표준액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국립대가 일정 금액 이상 연간 수업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정한 기준이다.그러나 최근 세계 대학들의 국제화·디지털화 추세에 따라갈 수 있도록 표준액의 20%까지 인상할 수 있게 허용했다.도쿄대가 수업료를 올리면 국립대 표준액 이상의 수업료를 받는 일본 국립대는 7곳으로 늘어난다.

"국립대 사명 생각도… 정부 차원 논의 필요"

일본 도쿄를 찾은 관광객들이 3월 18일 일본 닛케이 평균 주가가 표시된 전광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도쿄=AFP 연합뉴스

도쿄대는 '대학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업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직접적인 이유는 재정 상태가 나빠져서다.2004년 법인화 이후 일본 정부로부터 받는 운영비 교부금(2004년 926억 엔,약 8,러시안 룰렛 게임 무료054억 원)은 점점 줄어 2022년에는 830억 엔(약 7,러시안 룰렛 게임 무료219억 원)까지 감소했다.더욱이 물가 급등으로 재정 상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아사히는 "최근 광열비와 물가 급등으로 연간 지출액이 수십억 엔(수백억 원)이나 증가했다"고 짚었다.

다른 국립대들도 물가 상승에 허덕이고 있다.이시바시 다쓰로 규슈대 총장은 지난달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기세와 실험 도구 구입비 상승으로 수업료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나가타 교스케 일본국립대학협회 회장은 지난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국립대 재정 상황이 한계에 왔다"며 "중장기적으로 학생과 정부가 수업료를 얼마씩 부담할지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수업료 인상이 지역·대학 간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며 신중론도 제기된다.이시하라 슌 메이지가쿠인대 교수는 아사히에 "수업료 인상이 어려운 중소 규모의 지방 국·공립대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수업료를 못 올리는 대학과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고바야시 마사유키 오비린대 특임교수도 "국립대의 사명은 지역과 경제 형편에 상관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부득이하게 올릴 경우 장학금 같은 혜택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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