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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징수기준 없어 시스템 보완 시간 필요"
이복현 "하반기까지는 해결해야"
증권회사 대표들이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3일 16개 증권회사 CEO들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이 개최한 간담회에는 미래에셋·NH·삼성·KB·신한·메리츠·하나·키움·대신·교보·한화·카카오·토스·JP모건·UBS 등 국내외 증권회사 대표와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행 금투세는 배당소득을 제외하고 있어 양도차손과 손익 상계처리 할 수 없다"며 "과세의 형평성에 대한 추가 논의와 연구를 거쳐 제도를 보완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예탁결제원 등 증권 관련 유관기관의 주식 입·출고시 취득단가가 제공되지 않아 전산 개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정선 슬롯채권의 경우 금투세 시행 이전 발생한 평가손익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는 점 등도 실무적 선결 과제로 꼽았다.
또 이른바 수퍼개미들의 세금 회피성 매물이 연말에 쏟아지면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세금 편의성 측면에선 대형 증권사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원점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현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이 익년 5월에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외에도 CEO들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유인책으로 상속세,법인세,정선 슬롯배당세 등 세제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 활성화에 대해서도 장기보유 실효세율 감면과 공제범위 확대 등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강조했다.
부동산PF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연착륙 방안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원장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상속세 완화를 비롯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정선 슬롯금투세·배당세 등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는 이념이나 정파간 소모적인 논쟁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가 탑승하고 있는 '대한민국 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사회적 총의를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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