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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68세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자 정치권에서 '고령자 운전 제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그간 고령자 운전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방안들은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부정적 여론에 밀려 번번히 법제화가 무산돼 왔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고령자 운전 제한과 관련된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들이 확인된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령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줄일 수 있다는 데서 착안한 법안이다.정우택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9월 '고령 운전자'의 기준을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 중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고령 운전자 표지를 제작·배부·부착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그러나 김 의원의 법안은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고,셀타 비고 대 알나스르정 전 의원의 법안은 고령 운전자 표지 부착 조항만 살아남아 유명무실해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통해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도입을 검토했지만 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변화 조짐도 엿보인다.정치권은 시청역 사고 이후 일제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관계 당국은 사고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국은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지난해 기준 3만9000여건으로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로 1년 전인 17.6%보다 늘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 해외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셀타 비고 대 알나스르미국은 대다수 주에서 고령 운전자 관리를 위해 면허 갱신 주기 단축과 의료 평가,셀타 비고 대 알나스르도로 주행시험,셀타 비고 대 알나스르제한 면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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