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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날 또다시 연인의 집을 찾아가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월드컵 선수스토킹 처벌법 위반,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월드컵 선수주거침입,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월드컵 선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연인 B 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 조치 명령을 받고도 집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3월 경찰로부터 B 씨 집 퇴거 조치를 당하고 스토킹 범죄 경고장을 받은 후에도 B 씨가 없는 사이 또다시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집행 중임에도 술을 마시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와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공무원의 팔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두 달 만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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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산재보험법 37조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범죄행위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사망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여기에는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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