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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영세 음식점 배달비 지원 검토정부 여당이 30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부총리급 기획부처‘인구전략기획부’신설 법안을 7월 중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최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또 전기료 지원 기준을 완화해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페타르 무사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에 뜻을 모았다.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플랫폼 사업자,페타르 무사외식업계 간 상생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최근 배달 플랫폼이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등 수수료 인상이 예고돼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이미 시행 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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