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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지원 긴급경영자금,6% 고금리로 현실성 떨어져
피해 소비자 "금융권,신뢰하고 사용한 믿음에 책임 져야"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른 불볕더위 속 강남 한복판에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모여 책임자에게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여행 상품 등을 구매했지만 환불 절차가 멈춘 소비자 등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우산 집회를 펼친 것이다.이들은 정부 측에 피해자 현실을 고려한 지원책을 추가 마련하고 티메프 사태 책임자인 구영배 등의 책임을 물어 달라고 촉구했다.
13일 오전 11시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앞에는 검은 복장에 검은색 우산을 든 200여 명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이들은 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모인 '피해자 연합'이었다.
티메프 피해 소비자와 판매자가 함께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대표와 주정연 피해 소비자 대표는 "티메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 정책은 아직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회생신청 중인 티몬,위메프에 채권자로서 대응하고 미정산 금액에 대한 근본적인 처리방법을 찾아야 하는 등 과제가 많다.피해복구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자 연대하게 됐다"고 집회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큐텐 그룹의 부실하고 부도덕한 경영으로 인해 피해를 본 판매자와 소비자는 공동 연대해 피해 규모에 적합하고 사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피해 판매자 측은 정산금을 받지 못한다면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 업체가 많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피해 대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고 금리가 실질적으로 6%에 달해 피해자로서는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신정권 피해 판매자 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해 피해 판매자를 조사한 결과 약 70개 회사가 이번 달에 현금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할 상황"이라며 "이 사태가 9,10월에도 지속된다면 도산하는 업체들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대표로 나서서 피해 사례를 설명한 판매자 A 씨는 본인을 지난 2008년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이라고 설명하면서 "지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정책 일환으로 티몬과 거래를 시작했다"며 "현재 티메프 사태로 생긴 빚이 약 1억원이다.그런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대출 지원금은 1800만원밖에 승인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아 황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자유를 찾아 한국에 정착한지 15년이 넘었는데 신용불량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 판매자 B 씨는 "정부가 대책으로 마련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금융권과 유사한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채무가 많은 피해자들은 꿈도 꿀 수 없고 이자율은 6% 고금리이기 때문에 더 절망적"이라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조차 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다"고 주장했다.정부가 현재 운영하는 대출의 금리는 3.9∼4.5%다.다만 보증료가 최대 1%까지 적용돼 피해 규모가 큰 셀러들은 4.5%에 1%가 가산된 5.5%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지난 11일 기준 747건,2010 남아공 월드컵 결과규모는 1438억원에 달했다.접수 시작 3일 만에 총자금 규모 2000억원의 4분에 3에 도달한 셈이다.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 소비자들은 "잊히지 않기 위해 거리로 다시 나왔다"며 "대책은 없고 PG사와 카드사,여행사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최우선으로 돼야 할 것은 피해 복구"라고 말했다.주정연 피해 소비자 대표는 "지금 피해자들은 과거 고객이며 미래 고객이기도 하다.소비자가 금융사를 믿고 티몬에서 결제한 만큼 믿음에 대한 책임을 다 해 달라"고 호소했다.
가족 여행을 위해 티몬에서 1000만원을 사용했다는 피해 소비자 C 씨는 "취업 성공 기념으로 있는 돈,없는 돈 아껴가며 1년 적금으로 1000만원을 모았지만 공중에서 없어졌다.이번 여름휴가가 티몬 사옥 여행이 되지 않도록 피해 복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 연합은 이날 여,야당이 의견을 모아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피해자 연합은 "국가가 나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더 입지 않게 해야 한다"며 "피해 회복,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구영배 큐텐 대표와 티몬,2010 남아공 월드컵 결과위메프의 책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말아 달라고도 촉구했다.
피해자 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로 이동해 더불어민주당 티메프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와 간담회를 가지고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서울회생법원은 같은 날 오후 3시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정부·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회생절차 협의회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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