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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고령 운전자 사고 도입 여론 불 지펴
과실 확인 땐 '고령자 면허반납' 등 사회적 요구 커질 듯

3일 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어르신들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다.2024.7.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3일 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어르신들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다.2024.7.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3일 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어르신들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다.2024.7.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1일 저녁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차가 인도로 돌진해 최소 13명 사상자가 발생,현장에 앞 범퍼가 사라지고 보닛 부분이 강한 충격으로 찌그러진 차량이 견인 차량에 매달려 있다.2024.7.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월드컵 와인구조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2024.7.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1일 저녁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차가 인도로 돌진해 최소 13명 사상자가 발생,구조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2024.7.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지난밤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사고현장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 있다.이번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4명(중상 1명·경상 3명)이 다쳤다.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3명은 병원 이송 도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2024.7.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지난밤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사고현장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이번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4명(중상 1명·경상 3명)이 다쳤다.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3명은 병원 이송 도중 숨졌다.2024.7.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김기태 기자 = 지난 1일 서울 시청역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나이가 68세로 알려지면서,월드컵 와인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 저감 대책 및 철저한 자격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지하철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했다.사고를 낸 제네시스 차량은 웨스틴조선호텔을 빠져나와 4차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며 차량 2대를 연속해서 추돌했다.

이어 인도 쪽으로 돌진해 시민들을 덮친 뒤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 멈췄다.200m가량 역주행 과정에서 인도에 있던 행인 등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사망자 6명은 현장에서 숨졌고,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고령 운전자와 관련한 안전 대책은 인구가 고령화하면서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현재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하고,면허를 갱신하려면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 권장 대상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들에게 10~30만원 상당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원해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으나 반납률은 매년 2% 안팎에 그친다.

정부는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위험군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 운전 금지,고속도로 운전 금지,월드컵 와인속도제한 등의 조건을 걸어 면허를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지난 2022년 말부터 올해 말까지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3일 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어르신들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다.2024.7.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3일 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어르신들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다.2024.7.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3일 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받은 어르신이 시뮬레이터로 주행을 연습하고 있다.2024.7.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주민센터에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있다.서울시는 이날부터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만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0만원이 충전된 선불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2022.4.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주민센터에서 직원이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서울시는 이날부터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만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0만원이 충전된 선불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2022.4.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3일 서울 강남구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생들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보고 있다.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된다.또 자율주행 중 사고 발생시 형사 책임의 소재를 정립하고 자율차에 한해 운전할 수 있는 면허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이와같은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 교통 안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2023.12.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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