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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주거침입죄 단정할 수 없어"
층간소음 문제에 항의하기 위해서 이웃집에 들어가 고함을 지른 3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2024년 5월 10일 UEFA 유로파 컨퍼런스리그 경기일정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0·여)에게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3월 27일 저녁 8시쯤 서울 동대문구 박모 씨의 집 내부로 들어가 뛰면서 "내가 이 소리를 맨날 듣고 있다"며 소리를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하고자 박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박 씨의 가사도우미가 잠시 문을 열어 준 사이 이처럼 고함을 지르며 현관에서 1시간 정도 머물렀습니다.
이 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박 씨의 현관문 앞에 조심해 달라는 쪽지를 붙이거나 직접 인터폰으로 연락해 층간소음 자제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둘 사이 층간소음 분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2024년 5월 10일 UEFA 유로파 컨퍼런스리그 경기일정당초 소란을 피울 목적이 있었다는 등 박 씨의 의사에 반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기에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씨가 가사도우미가 열어준 현관문 쪽에 서 있다가 박 씨가 동영상 촬영을 하자 찍지 말라고 항의했고,2024년 5월 10일 UEFA 유로파 컨퍼런스리그 경기일정가사도우미의 만류에 거실까지 들어가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당초 주거를 침입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거실까지 침입하지 않은 점 ▲단순 소란이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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